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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투표권, 우리가 직접 말합니다.’
우리 센터는 서울, 제주 10개 기관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2022년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를 결성하였고, 발달장애인들이 연대하여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이슈, 발달장애인 권리 등 다양한 의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며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란?: 사람이 먼저다(People First)라는 뜻으로 발달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차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활동입니다. “쉬운 공약과 투표용지가 필요해요.” 발달장애인에게 참정권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 센터는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해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양천구 내 일부 투표환경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투표소도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약과 낯선 환경으로 인해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투표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옹호네트워크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서 쉬운 단어로 표현된 ‘쉬운 공약과 투표용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림이 포함된 쉬운 투표용지가 일반 투표용지보다 이해하기 쉽다”, “투표보조인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쉬운 정보 접근의 필요성과 제도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은 탈시설, 자립생활 등 ‘나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하고, 직접 요구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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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 활동가: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동료들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탈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고 결정권을 누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은 투표용지를 쉽게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혁 활동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쉽게 정보를 이해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욱 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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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제안하는 내용]
- 그림, 기호 등을 포함한 쉬운 투표용지 도입 -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 확대 -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 장애인의 탈시설 보장 -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이용 제한 개선 - 쉬운 언어, 그림 기반 맞춤형 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단지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지는 길입니다. 이는 구호로만 그쳐선 안 되며,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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