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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입 배경 및 등록 대상 1) 도입 배경 :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평생 외부 주입이 필요한 1형 당뇨 환자 및 중증 췌장 질환자의 의료비·생활비 부담 경감하기 위함. 2) 핵심 기준 *검사 당시 혈당 140mg/dL 이상 상태에서 C-peptide 수치 0.6ng/mL 미만 *최소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은 기록 필요 *1형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2형 당뇨 환자도 포함 2. 장애 정도별 판정 기준 및 현금 지원 (2026년 기준)  3. 공통 감면 및 의료비 혜택 1) 건강보험료 자동 경감: 지역가입자 대상 감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2) 의료기기 급여 확대 *인슐린 자동주입기(펌프): 성인 기준 5년간 최대 170만 원 지원. *복합폐쇄회로형 기기(AID):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5년간 최대 450만 원 지원(2026년 1월 선시행) 3) 세금 및 공과금 감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연 200만 원(본인 또는 부양가족) *전기요금 할인(월 최대 1.6만 원),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최대 35%) 4.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1) 사전 검사: 내분비내과 방문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월 간격으로 총 2회 C-peptide 검사 진행(혈당 140mg/dL 이상 조건 필수) 2) 진단서 발급: 기준 충족 시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서 발급(6개월간의 인슐린 투여 기록 및 검사 결과지 지참) 3)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4) 심사 및 완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등급 확정 후 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 자동 연계 핵심 팁: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법 개정 직후 바로 등록하려면 최소 6개월 전인 2026년 1월부터 미리 3개월 간격의 검사 2회와 진료 기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g___o___d/224276152983 내용을 바탕으로 Gemini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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