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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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소리뉴스 유병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경증/중증으로 나누고, 장애인이 가진 욕구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 유형별 평가메뉴얼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일 등급, 동일 욕구, 동일 서비스방식을 거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하면 과연 맞춤형 지원을 염두하고 있는지 의구심만 드는데요?
장애등급제 폐지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회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종합조사표가 도입되는 논의 과정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에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개인 가치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유형별,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논의과정에서는 장애 공동체를 배제한 일부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종합조사표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청각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 개인 스스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전면적인 수정 및 요구사항 추가가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1.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권을 조사표에 포함
2. 청각장애인에 대한 중증·경증 구분 표기 삭제
3. 청각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판정기준 제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종합조사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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