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권 제93호 > 소식지

⊙ 도시 활기 불어 넣어 줄 성과 톡톡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시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관광학회 대전국제학술대회와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까지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성과들이 모여 우리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거라 기대하며, 제8대 의회 전반기 2년차가 시작되는 지금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순항 중인 현안들에 대해서도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조성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가 8월 2일(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시킨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김종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행한 과거사를 망각하고, 국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한 일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추가무역 보복 조치를 강행했다”며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협상 의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한 채 자유경제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일본의 독단적·독선적인 무모한 결정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4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대전시민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일본의 이러한 결정은 명백한 경제 침략을 자행한 것이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7월 24일 본회의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도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

이들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 경고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동참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의있는 사죄를 하는 날까지 150만 대전 시민과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 정부에 강력히 대응 해 나아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다짐했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생산적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전시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고령자이다 보니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고, 열악한 농촌환경과 일손 부족으로 생산성도 하락되고 있다.
먼저,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사업’을 확대·시행해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예방치료와 함께 복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시켜야한다. 이밖에도 농촌 생활 안정을 위해 특산품 판매지원, 농산물 가공 지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업인들이 ‘농자천하지대본’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관심을 써 달라.

신축 야구장 건설은 대전시 100년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대전시 100년 미래를 위해서는 신축 야구장을 ‘돔’으로 건설해야 한다.
돔구장은 개방형에 비해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비나 눈, 폭염 등과 같은 기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실내 활동이 가능한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다양한 이벤트 및 공연 유치를 통해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대전의 균형발전과 야구장 인근의 보문산 종합관광단지 개발,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폭염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까지 대두되는 현실에서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상황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국비나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근무기간연장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기간 한정에 따른 신분 불안과 재계약에 의한 고용조건 악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이 보장돼 있어도, 재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러워 한다.
최초 임용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재임용을 할 경우, 재직 중 인상된 연봉은 재임용 시 반영되지 않고, 직급별 하한액의 연봉을 적용받아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용령 개정 취지대로 업무 연속성과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신설된 임용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다 정교한 평가지표 발굴과 정비가 필요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사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 오정·대화·중리동 인근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 대덕구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만 2,587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대덕구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차상위계층 수급자도 1,650명이 살고 있다. 그런데 동쪽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이 철로와 도로에 가로막혀 사회복지관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들 지역 주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절실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지역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 지역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차량기지 위치 이동을 통해 대전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대전시는 교통·환경영향이 적고 지역주민의 민원 최소화가 가능한 지역을(트램 차량기지) 입지선정기준으로 대덕구 연축동에 차량기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연축동 차량기지가 건설될 이 지역은 향후 대덕구 중심부인 연축동 일대에 복합단지를 개발하고,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송촌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는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지역이다.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도부터 추진돼 관련절차를 이행 중으로, 2024년 12월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이 지역은 교통·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지역이다. 연축동 발전을 앞두고 트램 차량기지로 인한 소음과 각종 공해발생, 정비로 인해 파생되는 분진 등의 환경오염도 예상되어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대한 회덕역 주변의 국유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차량기지 위치 이동이 어렵다면 트램 노선을 회덕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전시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활성화해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 꿈돌이 활용은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
1993년 대전 세계엑스포로 대전은 ‘대한민국 제일의 과학도시’로 각인됐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는 과학도시와 관련된 상징물이나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된 캐릭터가 없다.
특히 ‘대전 방문의 해’ 홍보 기념품 중 머그컵, 스마트링 등은 이응노미술관에서 판매되던 상품에 ‘대전 방문의 해’ 로고만 덧입혔을 뿐 과학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전 엑스포 또는 으능정이거리 등 지역 명소에 꿈돌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과 과학을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모티콘과 서체 등을 배포해 일상에서 대전을 인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것은 환영 받지만, 익숙한 것은 사랑 받는다’는 말이 있다. 대전시 캐릭터 꿈돌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향수가 될 수 있다.

유명인의 고액 강연료 논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예산 집행과 발전적 대안을 촉구한다. 한 번 터진 논란은 봇물 터지듯 마녀사냥식으로 무수히 쏟아졌고 정치적 공세로도 활용된 만큼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대전시는 고액 강연료 문제를 야기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도시로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냉철히 생각해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적 방향의 대안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액 강연료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미성숙한 인격체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감정적으로 맹신하게 만들 수 있는 유명인 강연을 들은 후의 후유증이다.
혁신교육지구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훌륭한 지식인, 재능기부 등을 통한 인재들을 찾아 인력풀을 구축하고 그들을 활용한 강연회 개최와 교육활동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

교육공무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는 교육현장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 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
대전교육청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전문 역량 강화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방학 중 근무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별로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 이에 따른 업무 가중은 당연한 결과이며 휴가를 쓰고 싶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요당하는 복무 형태는 또 다른 차별이다.
학교별로 세부적인 업무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발전적 행보를 보여 줄 수 있다. 인권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교육청의 검토를 바란다.

대전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국제 청소년 음악 축전을 개최해야 한다.
대전과 우호친선을 위해 결연을 맺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청소년 음악단체와 우리 대전의 청소년 음악단체가 함께 연주활동을 펼치는 음악 축전을 펼칠 경우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제 청소년 음악 축전은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대전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양한 나라와 도시의 청소년 음악 단체가 함께 공연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대전이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 방문객 천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시의 문화예술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 국제 청소년 음악 축전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산내 민간인 학살사건’ 피해자들의 유해발굴이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우리 민족의 오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원혼을 달래야 한다. 유해 발굴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유해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다 보니 희생자 유족들이 이미 70~80대 고령으로 희생자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이란 숙원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자의 유해 발굴을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와 함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선행돼야 하며,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면 안된다.
대전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유해발굴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바란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7월 24일(수)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건의안’,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아베정부 경제도발 규탄 및 올바른 역사인식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히, 결의안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아베 정부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다”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천 의장은 “시의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아울러 집행기관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