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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 의원은 10월 1일(화)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현황과 대전시 추진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역사회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올해 6월 선도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대전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개념 및 의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대전시의 추진과제로 돌봄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가칭 ‘돌봄정책과’ 신설), ‘대전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인식전환 및 공론화를 통한 조례제정 검토,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재가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민관협력강화 등을 제안했다. 채계순 의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시설·제공자 중심이었던 복지서비스를 마을·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며, 아울러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 가족 내 여성구성원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돌봄’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전환시키는 연대정신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대전시의 사회복지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공론화하고 행정에서의 발빠른 준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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