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45회 제2, 3차 본회의 ‘시정질문’ > 소식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9월 23, 24일 이틀간 제245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인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추진 중인 현안 문제들에 대해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친 의원들은 보문산관광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성구 편중 개발, 베이스볼드림파크(새 야구장) 잡음, 송촌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수돗물 혼합 공급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문산 개발사업,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각종 현안 추진에 있어 대전시의 결정장애를 질타하고, 혁신도시 유치 시 대덕구 등 원도심에 공공기관 우선배치 등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의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10인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은 ‘시정질문’의 주요 골자를 발췌했다.

사업 진행을 반기는 주민들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며 민선 7기 출범 이후 커다란 주민갈등의 요인이 됐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야구장 사업 부지선정’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이번에도 환경파괴 문제와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다.

전망타워의 경우 애초의 계획보다 4배 이상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이 뒷받침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스카이곤돌라도 계획만 있을 뿐 고도제한이나 소음, 환경훼손 대책 등 구상이 전혀없다.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시가 이번 계획을 통해 한밭운동장 내 테마놀이시설, 전망타워, 곤돌라, 오월드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총 1,1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질적 조사용역 한번없이 무슨 근거로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인지 참 궁금하다.

교직원 업무경감은 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교원 행정업무경감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 5점 만점에 2.8점으로 교원들의 만족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작년에 대전지역 교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전교조 대전지부의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500명 이상 되는 교사가 타 지역에 비해 업무가 많고 무겁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났다.

전문직은 1인당 한 3~4개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전문직의 업무는 대부분 학교현장에 영향을 주는 업무다. 전문직 41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약 150개 업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규모의 광주시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광주는 학생 수가 1만 7천여 명에 학교수도 14개 학교 더 많다. 그런데 일반직은 110명이, 전문직은 대전시가 12명이 더 많다. 전문직 증가는 학교업무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축소하든지 지양해야 될 것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추진에 따른 한밭종합운동장 폐쇄 문제, 육상선수들의 대체훈련부지와 향후 종합운동장 건설 문제,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대전시는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새 야구장 건설을 발표하면서 한밭운동장 서남부스포츠타운 부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고 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지는 그린벨트 해제와 재원조달 계획 등 국토부의 9개 지적사항에 대한 선결 과제 해결 없이는 종합경기장 건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산 확보 계획도 불투명하다. 대전시 발표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밭종합운동장도 새로 건설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할지 시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염려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

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불안과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현행 제도 하에서 어려운 실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16년인데, 대전에서 처음으로 고도정수처리되어 생산된 물의 양은 하루 평균 10만 톤이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물을 원도심인 동구와 대덕구의 11만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비해 보다 맑고 염소 냄새도 적은 이 물이 공급된다는 대전시의 홍보로 동구나 대덕구 일부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신다는 자부심도 가졌다.

하지만 최근 동구와 대덕구 주민 사이에서는 공급되는 수돗물이 온전하게 고도정수처리 된 것이 아니라 바이패스관(by-pass)을 통해 일반수돗물과 혼합하여 공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원도심 이웃들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은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 부디 시장은 고도정수처리 된 상수도공급 문제를 기회 삼아,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변해 달라.

대전 향토기업의 탈(脫) 대전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지켜내고, 외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 초 골프존이 서울로 이전했고, 타이어뱅크도 세종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에스피오와 미건의료기, 이텍산업, 삼영기계 등 대전 주요 향토기업이 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대전을 등지는데, 이는 산업용지부족과 비싼 땅값 때문이다. ‘대전·대덕산단 휴·폐업 업체 현황’에 따르면 대전산단은 휴업과 폐업이 각 2곳이고, 4곳이 임대업으로 전환했다. 또 대덕산단은 7곳의 공장이 휴업 상태로 매매예정이다. 시는 휴·폐업 상태인 한 공장 부지에 57억 2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불황을 겪는 공장에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이 입주업종 제한으로 외부기업 입주를 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장 증설과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친기업적인 대전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직속의 (가칭)중소기업 규제개혁T/F팀 설치와 운영을 제안한다.

대전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 시가 반드시 혁신도시로 지정돼야 한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유독 대전시는 열외가 되어 지역 불균형의 역차별 요인이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앞두고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 지정에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대덕구의 인구감소 등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유치된 공공기관들을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침체되어 있는 대덕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

대전예술의전당 독립 법인화를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전예술의전당을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현재 고용체계가 최고 5년인데, 독립 법인화가 되지 않다 보니 재입사를 할 경우에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직이 되고 있다. 재입사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도 생기는데, 법인화를 통해 고용문제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선 예술 관련 공공기관은 최대한 관 주도의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게 바람직하고, 독립법인이 될 때 정년이 보장된다.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겠지만, 선진국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 나간다. 자립도를 위한 근거로 법인화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과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문화 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시범사업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 왔는지, 선도 사업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5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업의 확충과 자치구지원에 대전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전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체인 대전시와 대전복지재단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이어 대전시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기후변화·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타당한 근거와 제대로 된 진단을 바탕으로 새롭게 행정체계를 조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과 연동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전시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에 반영되면서 2018년 11월 대전시·법무부·LH공사 간 업무협약 등 가능성만 보여 줬을 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전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예정지인 방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대전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LH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전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무부와 LH공사와의 업무협약 이후로도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전시는 개발방향을 산업과 주거가 결합된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보문산 개발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대전시 현안 사업이 지지부진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결정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신조어로 ‘햄릿 증후군’이라 말한다. 그동안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던 각종 현안사업에서 결정 장애에 빠졌던 대전시가 그러하지 않았나 싶다.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보문산 친환경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계획안 발표 시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고 내용공개는 커녕 무대응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결정을 뒤로 미루는 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도 공론화 등 찬반 갈등 속에 어렵게 도시공원 문제의 가닥이 잡혔지만, 후속조치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와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토지은행제도의 국가 예산 차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