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권 제96호 > 소식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통과 등
빛나는 성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떠오른 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뜻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8대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꿈을 안고 달려온 지도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이제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통과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현,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유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빛나는 성과를 보여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올해에도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의장으로서 소회는?

A.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임기 내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출범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지켜 가면서 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9차례의 회기와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며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감시와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해냄으로써 개원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 2019년 11월 대덕구에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례를 확대해 적어도 자치구별로 한 곳씩은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유아를 위한 돌봄체계 형성이 필요함.

- 우리 시 상황에 적합한 교육비 지원 정책 수립으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경감을 위해 청소인력과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광진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함.

-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전시의 학업중단자는 2018년 기준 1,632명으로 서울, 세종, 경기에 이어 4위로서 학업중단자 숫자가 매우 높음.

-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 계획을 제시함.

- 우선적으로 현재 대전시 2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나머지 3개 구에 설치하는 동시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함.

- 2019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19 아티언스 대전’ 행사에 1만 5,000명이 찾았다고 발표했다가 시의원들의 추궁에 1만 800명으로 보고했고, 의원들이 다시 CCTV 영상 확인을 요구하자 6,000명으로 고쳐 보고함.

- 대전시는 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는 물론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함.

- 대전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과는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일들이 시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시장의 시정 철학을 전면 부정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존재감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이 듦.

-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대전시 학업중단율이 2016년 0.87%, 2017년 0.87%, 2018년 0.93%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임.

-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제안, 센터가 설치되면 아이들에게는 꿈드림센터, 상담기관, 검정고시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함.

- 트램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통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트램도시광역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한시적으로 필요. 이에 각 부서별 연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칭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보좌관” 신설을 제안함.

-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조사·감사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과 시정 목표의 수정 등 시민의 혈세 낭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감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서울, 경북의 경우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관시설 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비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대전시의회도 민태권 의원이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준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임.

- 조례가 제정된 만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시청사 개방 및 이용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우리 대전시도 2016년부터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2020년 본예산을 살펴보면, 청년취업희망카드, 청년하우스,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 등 50개 사업에 430억 원의 예산을 수립함.

- 청년정책 사업 관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 대전 청년을 대상으로 문자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관심분야별 사업 진행 절차와 참여 방법 등을 알려 준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 카카오톡 홍보와 대전청년정책 ‘앱’을 개발, 청년들의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과 플러스친구, 동영상, 포스트, 링크 등 청년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전청년’ 앱을 통해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효과적인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의 중심도시 대전이 펼치는 평화를 향한 노력과 그 평화 위에 꽃피고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함.

- 지금부터 평화를 향한 대전의 로드맵을 만들고, 인적 토대와 조직을 바탕으로 내용을 채우는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야 함.

- 그 첫 단추로 대전시 인권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평화를 짓는 일을 해야 하고, 관과 민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전이 할 수 있는 평화로드맵을 설계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 시정의 역량을 적극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