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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의장으로서 소회는?
A.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여 대전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로 임기 내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제8대 의회 전반기가 출범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지켜 가면서 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9차례의 회기와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며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감시와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해냄으로써 개원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Q. 지난 1년 의정활동 중 정례회와 임시회 등 6차례의 회기가 열렸다.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A. 2019년에는 총 6차례의(정례회 2회, 임시회 4회)의 회기를 거치면서 총 116일간 38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104건, 규칙안 3건, 결의안 5건, 건의안 14건, 요구·승인안 8건 등 134건이 처리됐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58회가 개최돼 이 중 조례발의로 27%로 반영됐다. 그 외에도 시정질문에 19명, 5분 자유발언에 55명의 의원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2019.6.28.)’를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여 연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Q.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 대전시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표류하다가 2019년 1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국 최고 트램 도시로서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트램방식(노면전차)으로 총사업비 7,852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6.6㎞의 순환형으로 5개구에 걸쳐 35개 역이 설치된다. 21년까지 설계완료하고 22년 공사를 착수해 25년 개통 예정이다. 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시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유치에 성공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9년 2월 넥슨재단의 기부 협약에 힘입어 당초보다 규모가 확대된 연면적 1만 8,142㎡, 건립비 447억 원(국비78, 시비269, 후원100)이 투입돼 7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150만 대전 시민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지역의 공공의료정책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 대전시의 현안 중에 최근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 먼저 대전시가 ’93 엑스포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대전의 브랜드가치 제고로 지방외교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UCLG는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2004년 창립하여 140여 개국의 1,000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대전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과 함께 창립 멤버이다. 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7년에는 제주도에서 2회 총회를 유치한 바 있다. 더불어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것은 대덕특구에 집적된 300여 개의 기술선도형 바이오 벤처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 시행 전 대전과 충남으로 이전한 17개의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 왔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를 실현하여 매년 최대 900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대전시의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요? A.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적인 이양, 지방정부 개칭, 자치국무회의 신설, 자치경찰제 추진, 지방의원 입법정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재정분권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이나 6 대 4의 비율로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의회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확대, 중앙과 지방 간 대등한 관계 유지, 주민자치권 강화는 물론 지방의 규모와 권한·역할·재정 등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왔다. 금년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이낙연 총리와의 간담회, 제246회 정례회를 통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강화 촉구 결의문 채택,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초청 강연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Q.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임기 내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과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와 같은 여건을 갖추는 것이 임기 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기대치 이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시장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2020년도 대전시의회 운영방향은? A. 소통의 핵심기술은 경청이다.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라는 뜻으로 ‘이청득심(以聽得心) 목계지덕(木鷄之德)’이라는 말이 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가장 쉬운 것 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방정치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대전광역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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