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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장애계 이슈”에서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 19가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코로나19와 장애인, 그러나 우리는 소외된 고위험군 (출처 : 에이블 뉴스 2020년 3월 18일 기사 중) 장애인은 코로나19에 의해 일상적 삶에 있어 가장 심한 고위험군에서 실존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자이다. 장애인이 겪는 불안감과 현실적 상실감은 엄청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감염증 그 자체의 두려움 못지않게 먹고 입을 걱정도 만만찮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에게는 예방수칙이나 기본적인 여러 정보에서 고립된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 그것은 위기 그 자체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장애인 대책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이러한 소외된 고위험군인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감염되기 쉬운 집단에 속해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혹여 노출이 되면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는지가 정말 큰 고민덩어리이다. 여태까지 국가는 장애인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늘 부족했다. 실제로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다음, 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지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 장애인의 삶은 감염증 공포에 생활자체의 어려움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와 싸울 수밖에 없다.비장애인 중심의 예방대책과 비장애인 중심의 확진자 지원대책으로 인해 고위험군에 분류된 장애인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대안이 없다. 그저 스스로 사람들은 피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없이 살 수 없는 중증의 경우 전혀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재 대구에서는 활동지원사가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장애인들이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나왔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다 해도 자가격리 기간 초기에 한정된 시간을 훌쩍 넘을 수 있다. 활동지원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서비스 받게 하거나 가족을 임시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은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나, 중증장애인 등의 자가격리나 확진 이후 장애상태에 맞는 지원체계와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도 시급해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남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지만 소외계층, 즉 장애인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때다.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비장애인들에게만 국한된 역병이 아니다. 이젠 국가도 비장애인들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그들도 똑같은 국민이다. 모두가 다 권리를 누리고 사람답게 살 이유가 명확하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다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국가재난사태인 지금 그 어느 곳보다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사는 세상, 그게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예방을 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조심하면 되는 그럼 존재가 될 것이고, 치료약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그냥 걸리면 약을 먹으면 되는 가벼운 질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고위험군을 위한 특별한 예방대책은 상시적이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책발표의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고위험군이라는 집단에 있지만, 장애인은 소외집단의 일번지인 것이 이 순간에도 매우 답답하고 서글프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야 하지만, 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라 답답한 하루를 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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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크 5부제 시행, 장애인 배제 정책
(출처 : 에이블 뉴스 2020년 3월 18일 기사 중)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서울소비자연대)가 18일 성명을 내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 정부의 ‘마스크 5부제’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고,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자는 주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은 해당 날짜나 주말에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서울소비자연대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동네 약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접근 가능한 약국을 찾아도 긴 줄을 뚫고 마스크를 사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쉽지 않다”면서 “방법은 대리인에게 부탁하는 것인데, 이 또한 그 대리인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배제하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서울소비자연대는 ▲각 동네별로 장애인 접근 가능한 약국을 조사, 휴대폰 어플로 제공 ▲ 장애유무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직접 온라인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 개발·보급 ▲각 동별 주민센터를 통한 마스크 직접 구매 등을 요구했다.서울소비자연대는 “이번 코로나19 사건뿐만 아니라, 언제 닥치질 모르는 의학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면서 “외국은 이미 장애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과 그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전무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재난에 대한 대책들을 작은 것부터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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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19에 대응 방안과 관련 지원책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알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코로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개인 및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점 몇가지를 아래에 적어보았습니다
① 코로나 19로 인해 실내 생활이 주가 된 점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활동지원사의 건강상태 점검는 물론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한다.) ②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대학들이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의 사이버 접근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해야한다. ③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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