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통권 제97호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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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파죽지세로 확산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 19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퍼지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로 지구촌의 시계가 사실상 정지상태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으로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한 데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방역과 발 빠른 진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한 덕분에 사스 모범국에 이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감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침체까지 이어져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도 회복해야 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탓에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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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방역전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감염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 공직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낸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미증유의 재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코로나추경과 함께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 예산을 ‘대전경제 심폐소생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는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안 그래도 신통치 않던 가게마다 손님이 끊긴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IMF 때보다 깊은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창구에는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신청했다. 재단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으로 부산하다. 전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월 52만 7,158원씩 모두 556억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했다. 광역단체로도 강원도가 30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모두 1,200억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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