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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의연하게 방역전선에서 활약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감염병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 공직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를 보낸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대전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미증유의 재난에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중앙정부의 코로나추경과 함께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긴급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 예산을 ‘대전경제 심폐소생비’라고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는 생활경제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안 그래도 신통치 않던 가게마다 손님이 끊긴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IMF 때보다 깊은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마련한 창구에는 한 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신청했다. 재단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하고도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으로 부산하다. 전주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 명에게 월 52만 7,158원씩 모두 556억 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편성했다. 광역단체로도 강원도가 30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업급여자, 기초연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모두 1,200억 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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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전시도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 편성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즉시 집행하기 위해 시장은 4월로 예정했던 대전시 추경을 3월로 앞당길 것을 지시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추경 예산 900억 원과 자체예산 900억 원 등을 합쳐 1,700억 원 가량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7월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을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된 돈은 4개월 안에 써야 하기 때문에 대전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대전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긴급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노동자, 대리기사, 플랫폼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 등 소득상실 계층과 9만 8천여 개의 소상공업체 중에서 정부추경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전시 심폐소생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자, 실업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서울시의 안은 청와대에서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지원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역효과 때문에 반대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례 없는 재난 앞에 적재적소에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대전경제의 숨통을 틔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고, 죽어 가는 서민경제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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