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기획특집Ⅱ > 소식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따가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질타를 쏟아냈다.

3일 오전 9시 30분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시정질문을 진행, ▲김인식 의원이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방식의 전환 필요, 장태산 휴양림 발전 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남진근 의원이 대전역세권 재개발, 근대문화유산 공공매입,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물순환 정책 ▲윤종명 의원이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각각 질의에 나섰다.

이번 회기 중에 송곳질의를 펼친 의원들, 그 시정질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주요내용
2020. 6. 3.(수)

A. 9년 동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 결과, 출·퇴근 시간 현장에 가 보면 차량 정체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검증됐다면, 24시간 전일제 운영이 아닌, 탄력적 운영과 우측가장자리 차로 이용 등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의 교통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 결정이었지만, 대전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 같다. 도안동로 확장 계획에 따라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한 차로씩 밀리게 되면, 정거장을 재설치하는 비용과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시민의 혈세로 이중 낭비될 수 있다.

A. 대구와 부산과 비교해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대구는 2005년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후 2016년 동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환승센터 준공으로 지역 개발에 한창이다. 부산도 2006년 부산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2006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이후 2008년부터 대전역세권 복합 2구역의 민자유치를 위한 3차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무산되면서 이 지역은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A. 회덕선비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동구와 대덕구에 있는 선비문화유산의 연계 활용을 통한 관광투어코스, 가칭 선비문화유적 관광벨트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선비문화유적 관광벨트 조성과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투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박팽년 유허비와 삼매당을 정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양반마을 콘텐츠를 잘 살려 선비문화와 차별화를 이루고, 현재 조성 중인 회덕 유생고을과 이사동 지구 유교문화체험관, 남간정사, 양반마을 체험관을 각각의 특색을 살려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 확신한다.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주요내용
2020. 6. 4.(목)

A.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사용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온통대전은 백화점과 대규모점포, SSM, 대형전자제품매장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노년층은 카드형과 모바일형의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용이 어렵고 전통시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다.

전통시장은 많은 상인들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아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수혜 대상자인 영세상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A. 대전에서 처음 시작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가 대전시의 무관심 속에 지난해 처음으로 대전이 아닌 경기도 양평에서 개최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코로나 19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방안으로 ‘청년합창단 창단’을 제안한다.

청년음악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대전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으며 불합리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청년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이다.

A. 대전시는 중구 소방서 신설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소방 사무는 대전시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중부소방서 설치에 대해 수수방관했던 행정을 반성하고, 더 늦기 전에 119안전센터와 균형 배치, 신속한 출동여건, 규모 등을 심사숙고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과 적정 위치 선정, 부지확보 등을 위한 예산수립 사전 절차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A. 대전시의 조직개편과 관련, 시청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 부임 이후 총 세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담당 과장이나 부서원조차 자기부서 명칭이 헷갈릴 정도라며 직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조직개편을 왜 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여성청년가족국 신설, 홍보담당관 신설, 공동체지원국 시민공동체국 전환, 감염병 관리 전담조직 제안 외면 등 조직개편 움직임에 대해 직원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인사 정책에 대해서도 직원들 사이에서 파탄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A.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역기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대전시가 사업주들의 방만 경영 등 준공영제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특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 K교통이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체납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다.

지난해에는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받아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시 버스회사에 대한 대전시의 감사가 부족하고, 이러한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 경영부실과 관련해 지난해 제정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근거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A. 연축지구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가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부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 인근 지역에 공동주택용지의 추가 확보와 주거단지를 조성,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연축지구 인근에 생활 터전을 마련해 조화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설 예정지인 회덕IC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원촌교 방향으로의 통행과 앞으로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하여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