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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의원은 5월 25일(월)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는 지역 프리랜서들의 열악한 실태와 현황을 소개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은경 한국언어재활사협회장, 최민구 대전대학교 외래교수, 김다혜 웹디자이너는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노동관계법률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승호 의원은 “고용이 악화되어 가고, 일자리 유형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프리랜서들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프리랜서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시 차원의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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