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통권 제100호 > 소식지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5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 회복을 비롯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일 것입니다.

지난 8월, 대전광역시의회에서는 ‘의정혁신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내실 있는 시정운영을 통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금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9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이틀간 9명의 의원이 시정에 관한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하고 해결안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정 질문’에 나섰다.

10일 첫날에는 민태권, 윤용대, 이광복, 문성원 의원(서면)이, 11일에는 정기현, 박수빈, 조성칠, 우승호, 구본환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펼쳤다.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후, 제8대 의회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는 제253회 임시회 첫 ‘시정 질문’인만큼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에 개선대책 마련은 물론, 지난 7월에 발생한 폭우 침수사고와 대전시 산하 공기업 낙하산 임원 문제 등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별 시정 질문 내용을 요약해본다.

A. 동서대로와 현충IC의 조성은 도안 신도시 2단계 개발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혼잡 개선과 현충원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대전IC를 비롯한 IC 인근의 주차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만남의 광장 신설과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도입 및 자치구 내 행정동과 구청을 경유하는 순환형 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다양한 정책 도입 시도를 통해 불편을 겪고 계실 시민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 하수처리장 이전(유성구 원촌동→금고동) 현대화사업 시행자 선정과 관련,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벌써 ‘특정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낮게 나오도록 시방서(示方書)를 작성해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공고시 처리 효율이 높은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해야 하며,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건설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전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이 잘 지켜지도록 협상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잘해야 한다.

A. 지난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최대 79㎜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아파트 2개 동 1층의 총 28세대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있었다.

이로 인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물이 빠져나간 삶의 터전은 진흙밭으로 변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날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지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총 209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통시장 및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1,724건의 피해 건수가 접수될 만큼 경제적 피해도 상당했다.

대전은 지금까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시민 모두가 그렇게 체감하며 믿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대전시민은 더 이상 대전은 재난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고 느꼈을 것이다.

A. 대전시의회에서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일반회계전입금 60억 원, 유성구 용산동에 조성된 현대아울렛 지역 환원금 4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에 기금이 집중투자 되어야 한다. 기금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사업선정에 있어 지역이기주의가 발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금의 배분에 따른 갈등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답변해달라.

또한, 교육청 직원의 코로나 검사에 따른 행정력 공백 우려와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A.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대폭 창출해 생산자 지원 및 친환경 농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로컬푸드로 현물 공급하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구입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폭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인 사립유치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99.7%가 불만을 나타내었고, 생산자도 전체 대상 농가 23%밖에 참여하지 못했다.

영유아도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를 현금으로 지원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초·중·고와 통합 운영, 로컬푸드 활성화는 시민대상으로 하고, 대전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공급하는 공공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A. 제2엑스포교가 평면 교각 방식으로 건립되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통체증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제2엑스포교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차량 진·출입이 인·아웃 방식이어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 제2엑스포교로 진입하려면 1㎞ 이상 진행한 뒤 유턴해야 한다. 교통 분산이 아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2엑스포교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주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잇는 318ｍ 왕복 4차로 다리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제2엑스포교와 만나는 지점의 앞뒤 600ｍ 구간을 지하화하면 교통체증도 막고 시민 휴식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A. 학교예술교육 사업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 수요에 대한 반영도 부족하다.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과의 연계 협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2015년 대비 학생 수 감소율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체 300교 중 86교임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기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부족하다.

소멸위기 학교의 문제는 교육, 지역, 삶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문제로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안은 있는지 지역문화예술과 학교문화예술 교육 만남을 통해서 예술교육의 결과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미래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문화예술 관람비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A. 청각장애인 지원정책이 농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대전시 공공기관 공직자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농인)에게만 한정되어 수어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소외 가능성이 있고, 자격증 소지자 채용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비자격 수어통역사의 채용 등 기능·전문성 측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사의 전문성 강화와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시·청각장애인, 뇌병변,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다양화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로의 기능 확대를 제안한다.

A. 초저출산 시대를 직면한 대전시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1년 이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9조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2019년 출산율이 0.88명으로 전국 최하위(서울 0.72명, 부산 0.83명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누리과정 도입 첫해였던 지난 2012년에 ‘무상교육’이 관련 법률에 명시됐지만, 2020년 현재에도 무상교육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이 필요하다.

시장과 교육감이 협업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