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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1월 6일(금)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8일(화)까지 각 위원회 소관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는지 때로는 세심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따져 묻고 해답을 찾는 활동을 펼쳤다는 총평이다.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운영위원회 11건, 행정자치위원회 192건, 복지환경위원회 126건, 산업건설위원회 161건, 교육위원회 108건 등 총 598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조치 요구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별 감사 결과를 분석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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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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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금) | 1일간 | 의회사무처 감사 실시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 촉구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의회의 발전방안을 도모했다.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그 동안 추진사항이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추진실태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직개선 방안,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지원, 예산 총액 내 적정한 의회경비 배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대학생 등)와 연계해서 정책연구 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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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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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 ~ 18.(화) | 10일간 |
기획조정실 등 22개 기관 감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19개 당연기관과 3개 의결대상기관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전반의 추진실태와 예산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제8대 대전시의회 출범 후 2년간의 시정을 종합적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발표에 따른 대전시 대책방안과 대전혁신도시 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선정과정 개선 및 중간점검 실시, 대전 관광 활성화 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방안 등 총 192건의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시정이나 개선을 하고,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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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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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 ~ 18.(화) | 10일간 |
보건복지국 등 13개 기관 감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실태와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시정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 적극행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했으며, 의료법인 설립의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대책,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3대 하천에 대한 시설물 및 불법행위 관리 감독 철저, 한국 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능 누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하수처리장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마련 등 총 126건의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개선한 내용에 대해 그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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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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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 ~ 18.(화) | 10일간 |
일자리경제국 등 17개 기관 감사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리 실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방식 개선, 온통대전 쏠림현상 보완, 시내버스 공영제 시범 실시, 트램 노선 및 급전방식 효율화 방안,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정책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총 161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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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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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월) ~ 18.(화) | 10일간 |
대전시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기관 심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2개 지역교육지원청,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 대상 총 12개 기관 감사를 실시했으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로는 2020년 추진 사항이 미진한 분야는 시정하고 향후 올바른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 방안 모색 및 책무성 강화,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방안 검토, 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및 급식실 산업재해 재발 방지 노력, 공립유치원 취원률 제고 방안, 학교급식법 유치원 적용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총 108건의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및 요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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