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정속기록 주요발언 산업건설위원회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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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 터미널 공사 시행 변경인가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전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변경 사업구역 내 신일동 주민들의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 및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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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에서 인력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기업주체인 대기업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우리 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참여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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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2 역사공원과 관련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제한해놓고 현재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 보상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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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되고 있는데 3차선 이상 대로에서 30㎞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있어 운전자가 급정지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있다라며 “교통 상황,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차등적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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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밸리 추진과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과 세종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였는지 집중적으로 물으며 현재 세종시로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유출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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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 발매소 관련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0년 3월에 폐쇄 예정인 마권장외 발매소에 대해 대전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그동안 세수를 받아 왔고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로드맵을 정확하게 정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및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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