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고, 어느덧 2개월여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시기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는 민생현안을 살피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중순 제8대 후반기 의장의 신년화두인 ‘동심공제(同心共濟)’는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쳐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다.
올해는 지방자치의 원년이 될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22. 1. 13. 시행)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할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문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의회가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물결 위에 돛을 올리고 항해에 오른 대전광역시의회의 수장 권중순 의장의 의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Q. 8대 의회 출범 4년차에 접어든 2021년, 새해 설계와 의회 운영 방향은?
A.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올해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장으로 거듭나겠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지방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왔다.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트고 열매가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Q.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A. 2020년 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다.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되면서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시장 약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Q. 최근 대전시의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세월호 침몰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사고 등 많은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현주소가 이러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다.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노동자의 과실보다는 작업환경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이윤 중심의 기업범죄임에도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적법한 장치가 없어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Q.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펼쳤고, 앞으로의 계획은? |
A. 대전의 최대 현안과 이슈는 혁신도시 지정이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한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 축이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덕구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하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Q.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기상청+3개기관’ 대전 동반 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A. 중기부의 지역에 대한 배려와 접근성에 따른 손익 등을 감안하면 내적인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대신 기상청 등 4개 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거시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 대전 시민이 만족하고 수용할 만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어떤 계기로 정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장 임기가 끝난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궁금하다. A. 세무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세무사로서의 고유한 역할인 세무서비스에만 전념하던 중 대학에서 전공한 교직과 세무사라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꾸준히 해왔다. 마침내 길이 열려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한 적도 있다. 또한, YMCA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인과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과 자문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돈 없는 죄’ 즉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치인으로 더 큰 틀에서 일해야겠다는 각오로 시의원이 되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 개인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그동안은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평범했던 일상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 사회로 변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대전광역시의회도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신축(辛丑)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소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동물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시작하면 대단한 승부욕을 보인다고 한다. 새해에는 대전시민 모두가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