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기획특집Ⅱ. 새해 첫 임시회, 6분 자유발언 > 소식지

대전시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외면하며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 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이전에 개발한 연구개발특구사업, 둔산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개발 목적에 부합해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20년 이상 지난 현재 개발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각종 도시개발로 급변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현재 대전시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합친 시가화면적은 96㎢로 이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는 345개로 총면적이 55㎢에 달한다. 이는 시가화면적의 57%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당 부지가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고,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으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폐업위기에 내몰려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온통대전 효과를 극대화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

기존의 온통대전 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작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온통세일처럼 다양한 행사 확대와 발굴이 필요하다. 온통대전 캐시백을 더욱 확대해 시민의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는 정책을 대전시가 적극 펼쳐나가야 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 생활, 제도, 지자체관심도로 구성된 ‘일·생활 균형지수’ 중 대전시의 지자체관심도는 2017년 11위, 2018년 17위로 전체 꼴찌, 2019년 14위를 기록, 전체 지표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319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15개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했지만, 실제 일·생활 균형의 주체인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이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족 내 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생활 균형 전담부서 신설을 건의한다. 이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8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형태와 명칭은 다르지만 운영중이다. 광주의 경우 2016년 40명 규모의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여 일·가정균형 사회문화 조성 관련 사업과 직장맘지원센터 업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스스로가 대전시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적 지원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와 내용을 새롭게 발굴 확장해야 한다.

대전시의 재정 수입 기여도에 따라 납세자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축적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금액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축적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포인트로 지급해 활용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탈세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옛 충남도청이 있는 중앙로 일대를 중심으로 대전시 제2청사를 포함한 시 산하기관의 재배치를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원도심 지역은 현재까지도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중앙로 일원인 선화동 옛 삼성생명 빌딩으로 이전하면서 유관기관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청사는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원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둔산동 대전시청 건물은 지속적인 주차문제를 겪고 있고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공간도 협소해 대전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2청사 건립은 필요하다.

중앙로 일원에 있는 미준공 장기 방치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장기 임대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제안이 대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대전시 주도의 대덕구 연축지구 개발사업 추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연축지구는 동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됐는데도 특별한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연축지구는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도시 기능의 확장도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대덕구가 아닌 대전시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1,100억 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통공사 설립으로 현재 13개 버스회사를 통합하면 임원, 관리직, 정비직의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우선 적자 회사부터 인수해 점점 늘려 나가면 될 것이다. 교통공사가 설립돼야 앞으로 건설되는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철도1호선, 시내버스, 타슈 등 교통수단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원도심의 학교 시설을 이용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사용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한다.

대전시가 지난해 작은내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11건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이다.

폐교를 활용한 경남 김해의 도서관은 개관 1년 7개월 만에 방문객이 300만 명에 이르고, 서울 금호초등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약해 학교시설 부지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 헬스장 등을 건립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냈다.

학교시설 관리와 운영, 학교와 이용자 간 갈등, 안전 등의 문제는 설계 시 학생과 주민의 이용시설을 분리하고, 공동이용시설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사라져 가는 지역 대장간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전통 대장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기계화된 값싼 중국산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대부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힘들게 제작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지 않아 일부 대장간만이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대전도 현재 삼성동 ‘한밭대장간’ 한 곳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이곳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전의 대장간 문화는 영영 사라지게 되어 대전시 차원의 지원과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호미, 쟁기 등 소비자가 지역 대장간 생산품을 구매 시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판로확보 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공공홈쇼핑, 온통대전몰 등에 제품을 입점, 전시하여 판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전통대장간 문화를 산업으로 이어나갈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 후 인건비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옛 성산교회 활용 방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전시에 공론화를 요구한다.

대전시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2019년 12월 제정·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는 조례 제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 중구 옛 성산교회는 2012년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철거하기로 결정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거와 활용을 놓고 여전히 비어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대전시는 옛 성산교회 철거를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지난해 예산에 포함했으며, 현재 추정되는 건물 철거 비용은 약 4억 5,000만 원이다. 시가 건물 매입을 위해 보상비로 16억 7,3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단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수십 억 원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수요자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주거 공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학교·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아이들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에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 배치, 통학거리,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도마·변동지구는 2020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24,000세대 3,630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했다. 하지만 2022년 입주 예정인 도마·변동 8구역의 경우를 보면, 1,881세대 308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분양아파트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6세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수가 4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3법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가 당초 산정된 것보다 증가한 사항이다. 또한,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 통학로인 매천 가도교는 개량 공사 중이며,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이면서 보행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학교 신설 내지는 버드내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