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기획특집 : 제257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 시정질문 > 소식지

대전광역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에서 모두 9명의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19건의 시정질문을 쏟아냈다.

3월 22일(월) 본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자로 나선 채계순 의원은 1인 가구 지원대책 방안과 대전형 그린뉴딜 관련하여 두 번째로는 윤종명 의원이 선비마을 활용 문화관광벨트, 대전IC 랜드마크 조성 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김인식 의원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 변경 방안을, 홍종원 의원은 원도심 지역 맞춤형 인구 유입 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3차 본회의인 3월 24일(수)에는 ‘혁신도시와 관련 연축지구 개발 방법’과 ‘코로나 백신 관련’, 또 지난 회기부터 논란이 됐던 ‘트램 관련’ 질의가 나왔다.

김찬술 의원은 연축동 혁신도시 내 제2대덕밸리 조성, 카이스트 AI대학원 이전 대책을, 정기현 의원은 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펼쳤고, 문성원 의원은 코로나 백신 거부 대책에 대해, 오광영 의원은 트램 추진 과정서 소통과정의 부재를 질타하며 트램 가동방식 등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허태정 시장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우애자 의원은 ‘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시립오페라단 창단 필요’를 주제로 질의했다.

각 의원별 시정질문의 주요내용을 스케치했다.

대전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33.7%로, 전국 평균(30.2%)보다 높아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힌다. 대전시 1인가구는 2019년 기준 20만 5,165가구로, 2000년(6만 2,742가구)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대전 1인가구는 청년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지원을 넘어 종합생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정책은 주무부서인 시 가족돌봄과가 총괄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1인가구정책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1인가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 주무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첨단 과학과 아름다운 자연, 유서 깊은 선비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동구와 대덕구에 산재한 선비문화를 양반마을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한다. 남간정사, 박팽년유허비, 삼매당, 쌍청당, 송자고택, 동춘당, 유교민속마을, 제월당, 회덕향교, 계족산 등을 연결해 대전만의 독특한 선비문화유산 관광벨트를 구축하면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훌륭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과거 대전탑이 있었다. 1973년 경부고속도로 건립과 관련해 지어진 33ｍ의 랜드마크였다. 동부네거리와 IC 인근에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을 동부네거리로 이전하거나 대형 홀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문화관광도시 대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다니는 곳이다. 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충을 배우고 정치인으로서 할 일도 찾겠다는 생각에 학생 신분 의원으로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다.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전국 최초 공공형 학력 인정 시설로 2020년 개교하여 올해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387명의 학생들이 만학의 꿈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운영과 교육과정이 이중구조로 운영되면서 고령층 중심의 학사 운영에 따른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을 몸소 체험하고 교육전문기관인 교육청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창립 10주년을 맞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 플랫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동구와 대덕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무적인 성과지만, 진정한 대전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중의 원도심인 중구에도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만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이 있는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제안하며, 허태정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서구, 유성구는 지역 소멸 위험에 각각 보통, 매우 낮음을 보이고 있는데 동구, 중구, 대덕구의 경우 지역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처해있다. 원도심 지역의 지역소멸 문제와 원도심 내 역차별, 소외 해결을 위해서는 동구, 중구, 대덕구 3개 자치구 각각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인구유입 대책이 필요하다. 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 및 연축지구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계획이나 관련 용역이 수행된 바 없음을 확인했다. 대덕구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연축지구의 부족한 가용용지 확보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연축지구를 행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이 조화로운 새로운 혁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축지구 인근 지역 추가 확보 등을 제안한다.

이어 카이스트 AI대학원의 서울 이전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지만 AI연구원 설립이라는 대안 마련은 바람직하며 AI연구원의 연축지구 입주를 제안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공급할 경우 그 현물은 로컬푸드로 제공될 것이고, 그럴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차액을 보조하면,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구입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밥상을 먼저 생각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로컬푸드 꾸러미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과 앞으로의 대전시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가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철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과 버스,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대책이 시급한데 교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우리 시는 11월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신뢰성 있는 백신 예방접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전시는 전체 사업체 수의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피해가 극심한 상태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20년 3월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2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중심상업지역인 둔산동과 유성온천역 주변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4.9~18.9%의 순소비 증가분이 일어났는데 이는 593~75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시민들의 소비를 진작해 서비스업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은 선순환 방법이다. 대전시민 대상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절실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립오페라단 창단이 필요하다. 민선 7기 출마 당시 오페라단 창단을 약속했던 허태정 시장은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대구나 광주는 각각 30여 년과 10여년 전에 시 주도로 오페라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부산시와 세종시 등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세계적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전은 유독 오페라에 대한 투자가 없다.

대전은 시립합창단과 시립관현악단, 시립무용단을 창단한지 30년이 넘고, 대전예술의전당 등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연간 1,500명 가량 배출되는 음악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한 상황으로 오페라단 창단이 반드시 시장 임기 내에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