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의정속기록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발언 > 소식지


a1-0.jpg
a1-1.jpg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추진하려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청 등 중앙정부의 관여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도의 자율권과 재량권이 제약되어 있는 국가정책의 일환인 만큼 위임 사무이긴 하지만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a1-2.jpg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관련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현장에서 치안행정을 실제 수행하는 조직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과 운영의 자율권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화된 조직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a1-3.jpg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 미준수라고 질타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a1-4.jpg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버스정류장 명칭 현행화 및 시설개선’을 제안하며 버스정류장의 명칭 현행화와 버스 승차대가 미설치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누구나 대전을 ‘첨단과학과 교통의 도시’로 떠올리길 희망한다고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a1-5.jpg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유사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nd_1.jpg
Copyright © StorySe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