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5월 덕암동 월례회의

-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 스마트 민방위교육실시 (5년차 이상)
-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 안내
- 제73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개최
- 2분기 평생학습센터 수강생 모집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민간조성 특례제도」
- '작은'아이디어 공모전
- 훈훈한 미담소식

● 교육대상
통대장 및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장소
대덕구청 대강당

● 교육기간
1. 통대장 353명 (5. 15) 대덕구청소년수련관
2. 집합교육(5.17~ 5.31) 20회 / 대덕구청 대강당
- 주말교육 2회 (5.20 / 5.27)
- 야간교육 1회 (5.26)
3. 사이버 교육 / 5년차 이상대원
- 교육기간 : 5.15 ~ 6.30 / 45일간

교육일정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	비고
5.15 (월)	-	12개동(지역 통대장)	청소년 수련관
5.17 (수)	오정동(2~4년차 대원), 직장대	중리동(1~2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18 (목)	중리동(3~4년차 대원), 직장대	법1동(1~4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19 (금)	석봉동(2~4년차 대원), 직장대	신탄진동(1~4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20 (토)	주말교육 (09:00~13:00)		대덕구청 대강당
5.22 (월)	덕암동(2~4년차 대원), 직장대	목상동(1~4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26 (금)	덕암동, 석봉동(1년차 대원), 직장대	오정동, 법2동(1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26 (금)		야간교육 (18:30~22:30)	대덕구청 대강당
5.27 (토)	주말교육 (09:00~13:00)		대덕구청 대강당
5.29 (월)	법2동(2~4년차 대원), 직장대	대화동(1~4년차 대원), 송촌동 (2년차 대원),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30 (화)	송촌동(3~4년차 대원), 직장대	회덕, 비래, 송촌동 (1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5.31 (수)	회덕동(2~4년차 대원), 직장대	비래동(2~4년차 대원), 직장대	대덕구청 대강당

● 대상
교육 5년차 이상~만 40세(1977년생)까지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 교육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 비상소집훈련(1시간) 대체

● 교육기간
- 상반기 : ‘17. 5. 15(월) ~ 6. 30(금) / 45일간 (24시간 접속가능)
- 하반기 : ‘17. 9. 1(금) ~ 10. 15(일) / (24시간 접속가능)

● 교육문의
1522-7183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만일스마트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으면?
→ 교육은 상/하반기 중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스마트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추후 소집훈련에 응소하시면 됩니다.
(소집훈련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 검사기간
5. 16.(화) ~ 5. 19.(금)

●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 검사인원
시․구․도시공사․주민감시원 등 96명(1일 24명)

● 내용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 혼합배출 여부 조사

● 처분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음식물이 20%이상 혼합 배출 시 쓰레기 수거 거부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쓰레기 분리배출 적극 협조(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 쓰레기 줄이기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서 시작합니다. ☺

•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
종류	재활용 가능한 것	재활용 불가능한 것
종이	신문지, 책, 달력, 종이컵	코팅된 종이, 테이프 등이 붙어 있는 종이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오렌지쥬스)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캔	음료수캔, 맥주캔, 참치캔, 분유통 (내용물 제거)	페인트 통, 플라스틱․ 나무 등 2종류이상 합성된 제품
유리병	음료수병, 식품용기	식기, 도자기, 유리, 거울
플라스틱	페트병, 세제통, 계란판, 요구르트병, 식용유병	디스켓, 비디오테잎, 카세트테잎, 보행기, 전화기. 완구류 등(복합재질 제품)
스티로폼	포장용기, 식품용기 스티로폼	색이 있거나 이물질이 묻은 것
필름류 포장재	라면․과자 등의 봉지류, 1회용 비닐봉지	이물질 묻은 것 ※ 라면스프, 생선ㆍ고기등의 포장재
형광등	막대형, 원형, 삼파장전구 (백열등 제외)	백열전구, 깨진 형광등

● 일시
2017. 6. 7.(수) 오후 14시 30 분

● 장소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

● 주최
(사)월드휴먼브리지대전본부(☎ 581-2008)

● 대상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새터민, 외국인노동자, 미혼모 등 사회취약계층

● 인원
150명 / 선착순 접수
☆1차 05. 02(화)-05.17(수) 2차 05.18(목)-05.31(수)

● 지원내용
가방, 분유, 젖병 등 필수출산용품 12종

● 모집기간
2017년 4월 10일(월) ~ 모집 마감 까지

● 신청방법
대덕구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http://lll.daedeok.go.kr)

● 수강료
일괄선납 / 30,000원 / 재료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개강 후 강사에게 직접납부

● 납부계좌
하나은행 654-910023-09205

예금주▷ 대전광역시대덕구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수강료

● 수강료 감면
- 100%(무료) : 국가유공자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 결혼이민자, 미성년 세 자녀 이상 부모 및 자녀
- 50% 감면 : 장애인(4~6급), 65세 이상

● 유의사항
모든 프로그램은 대덕구민으로 우선 등록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608-6492~6496
/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48(읍내동)

● 교육장소
평생학습센터

● 프로그램 일정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모집인원	수강료	재료 및 교재비
1	스피치교육지도사 2급 자격과정	5.15~7.31(12차시) 매주(월) 09:30~12:30	20	30,000	5,000원 ~6,000원
2	방과후지도사 2급 자격과정	5.16~8.8(12차시) 매주(화) 09:30~12:30	20	30,000	40,000원 ~45,000원
3	실버놀이지도사 2급 자격과정	5.16~8.8(12차시) 매주(화) 10:00~12:00	20	무료 ※ 재능기부 강화 ※	-
4	노인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5.17~8.2(12차시) 매주(수) 09:30~12:30	20	30,000	10,000원 ~15,000원
5	분노조절상담사 2급 자격과정	5.18~8.3(12차시) 매주(목) 09:30~12:30	20	30,000	10,000원 ~15,000원
6	컴퓨터 기초 : 나만의 동영상 만들기 (예:우리가족동영상)	5.18~8.3(12차시) 매주(목) 10:30~12:00	17	30,000	-
7	도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과정	5.19~8.4(12차시) 매주(금) 09:30~12:30	20	30,000	40,000원 ~45,000원

Ⅰ	여기가 어디일까요?

50년이 넘도록 미조성되어
흉하게 변해버린 공원의 얼굴…
이런 말 뿐인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겠습니다 !

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도 조성되지 않은 공원
○ 도시공원 결정 : 602개소, 24,774천㎡

Ⅲ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법개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판결 (1999. 10. 21.)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 ∙ 2020. 7. 1.까지 미조성시 자동실효(공원해제)
판결에 따른 “법률 개정” ✔ 공원녹지법 개정 (2009. 12. 29.) ✔ 국토계획법 개정 (2015. 8. 11.)	➠	▷ 공원녹지법 제21조2「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신설 ∙ 민간 재원으로 공원조성 ▷ 국토계획법 제48조2「도시계획시설사업 해제 신청」신설 ∙ 10년 경과된 미집행 공원 토지 소유자17.1.1부터 해제 신청

○ 장기 미집행 공원
14개소, 7,770천㎡(사유지) / 5만㎡ 이상

Ⅳ	공원조성 추진 방향은?

○ 재정사업미집행 실보상가 약2조원 예상
- 대상공원 : 도시공원 26개소 9,050천㎡(사유지)
※ 중기지방재정계획(‘17~‘20)반영 사유토지보상비 4,420억원 / 단계별 집행
○ 민간특례사업
➠ 민간이 개발 가능 공원 추진
· 자연보전가치 우선으로 개발최소화 훼손지 중심 비공원시설

추진 방식

∙ (사업자선정) 제안 또는 공모 中 택일
- 2016. 9. 28. 이후, 제안방식 다양화 / 우선, 3자, 다수
∙ (현금예치) 사업시행 전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
∙ (시설규모) 공원시설 70% 이상 市 기부채납, 비공원시설 30% 미만

사업자
선정방식

∙ 제 안 : 최초 제안자 우선권
➠ 협상 유리, 주민의견 반영, 기간 단축, 쟁점소송 차단 등
∙ 공 모 : 사전 규모, 용도, 도입시설, 밀도 등 결정 후 공모
➠ 사업변경이 어려워 협상 및 주민의견 반영 불리, 변경시 경합자간 분쟁(소송)
∙ 제안 현황 4개 공원, 5개소, 2,201천㎡ / 미집행면적의 25.6% 해소
- 월평근린공원(갈마·정림지구), 용전 ․ 매봉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 전국사례 / 25개 지자체(광역7, 기초18) 총 73개소 추진 중

Ⅴ	앞으로는…

기존제안 (5개소)	▷ 행정절차 이행, 의견수렴 반영, 자문·심의 ▷ 검증 강화 ➠ 전문기관 검증 및'자체 검증자문단'운영
추가제안 (3~5개소)	▷ 그동안 우선제안에서 다수제안방식으로 개선 ➠ 대상공원 공고 후 제안서 「평가 ․ 심의」 사업자 선정 등

○ 문제제기 VS 대책

Q	- 공원 해제 되어도 보전 가능? - 공원구역으로 재지정 가능?
A	➠ 무분별한 난개발 발생(건축 ․ 용도변경 등) ➠ 헌재결정으로 재지정 안됨(사유재산권 침해)
Q	- 主 아파트? - 없애는 환경 파괴? - 원도심 비활성화?
A	➠ 아파트 부지 30%↓, 공원숲 조성 70%↑ ● 공원조성 ➜ 훼손지 생태 복구 도서관·평생학습원·숲속교실·편익시설 등 확충 ➠ 기 훼손된 곳 중심 비공원시설 배치 ➠ 용전·문화공원 원도심 발전 기여

♥ 복지만두레(회장 장길완)
저소득어르신 30명 이동목욕봉사 및 40명 밑반찬전달

♥ 박화정 님(주민) 검사대상
저소득어르신 10명 이미용 봉사

♥ 진성라이너(대표 김성규)
100만원 기탁

♥ 보니파시오요양병원(이사장 장길완)
덕암동 복지만두레에 300만원 기탁

♥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김홍렬)
돈육세트5박스, 맛살2박스 기탁

♥ 연탄불고기쌈밥(이규빈)
저소득어르신30명 식사제공

♥ 황순태(개인)
저소득 아동에게 페리카나 치킨 쿠폰 10매 기탁

♥ 조평호(개인)
저소득 아동에게 매월 5만원 지정기탁

♥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조종철)
덕암동 5개소 경로당에 250만원상당 생활용품 기증

♥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신문인)
중앙중학교 사거리에서 2017년 새학기맞이 교통거리질서 지도, 매주 수요일 실시

♥ 조평호((주)유일글로비스 근무)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정 기탁

♥ 박명자(2통장)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정 기탁

♥ 홍연희(25통장)
저소득 주민에게 매월 5만원씩 지정 기탁

♥ 예그리나 봉사회 (회장 정유화)
홀로계신 어르신 4가정에 카네이션 및 금일봉 각 10만원씩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