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정속기록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발언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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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우려가 존재한다며 목조구조물의 내화구조나 내진보강 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비교우위가 높을 것이라면서 고층형 타워의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자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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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음에도 단 한 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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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질의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었음을 질타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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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직원의 후양·후생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 시도 신설 현황과 비교해 의회 인력에 대한 추가 보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원조정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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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보문산 전망대 조성 건물 취득및 처분)」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와 일반시민들도 보문산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고 고층의 목조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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