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기획특집 : 5분 자유발언 민생현안 집중 연구·정책 제언 > 소식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제도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권 개념을 복지권 영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홈스쿨링의 제도화와 지원정책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 생각한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은 현행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대전시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홈스쿨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 홈스쿨링 현황 파악과 자체적인 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일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설치된 비대면 체온계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에는 얼굴 모습과 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를 CTV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정부기관의 보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역 최전방에 있는 체온계의 부정확한 측정과 외부로 개인정보를 유출되는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체온계로 교체가 절실하다.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을 위해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 집행해달라.

청소년이나 대학생은 버스 외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고, 통학 등에 대중교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층으로 적절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여러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청소년 및 대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버스비 지원은 ▲청소년 및 대학생의 안정된 학습권 보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 혼잡 비용 감소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소 ▲사회·경제적 편익 증대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동권의 보장은 사회복지의 일종으로 시민의 교통활동에 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시점에서 대중교통이 주 이동수단인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버스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

최근 5년간 대전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0.7%로, 2014년 153만 명 이후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계 출생율은 2020년 8월 기준 0.79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출산 및 양육정책을 살펴보면 ▲결혼 출산 여건 조성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근로환경 구축 ▲육아의 공공성 확보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이 분절적이고 산재하여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들을 모두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를 통해 양육 및 보육지원서비스와 우리지역의 육아정보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알아보고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양육 코디네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연계해줌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시민 모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교통수단인 타슈를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비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발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아동, 노인, 경증장애인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을 위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도입해 아동 이용자를 신규 이용계층으로 확대하고 가족단위 타슈 이용객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타슈 대여소 262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3륜형 신규 자전거 800대를 도입하면 대여소마다 3대 정도를 추가 배치할 수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효과 분석 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전지역 타슈 대여소는 261곳으로, 2륜형 자전거 2,89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자전거 타슈의 종류 확대와 3륜형 자전거 추가 도입을 제안한다.

2009년 대전문화재단 출범 당시 대전시가 출연한 재원은 총 85억 9천만 원이며 이듬해 3억 3천만 원, 그 다음해인 2011년 12억 원을 출연했지만, 더 이상 출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재단 설립 후 10년이 지났지만 148억 7천5백만 원에 불과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350억 원을 모아야 한다.

문화재단기금의 조성 목표와 기금의 정체성은 소멸된 상황, 그리고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지난 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하게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문화재단에는 예술인 복지나 예술시장 개척과 예술경영,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이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무상교육’을 규정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육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아이를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출생월부터 48개월까지 1인당 매월 40만 원씩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광주시도 출생축하금 100만 원과 아동 24개월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광주출생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형 아동기본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부터 먼저 시작해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인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정류장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전하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에 항상 힘써야 한다.

대규모 건물 철거 공사장은 인·허가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특수학교 통학버스 및 통학시간, 대전가원학교 과밀문제 등의 대책 마련과 특수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

대덕구 용호동에 지난 3월 문을 연 ‘대전해든학교’의 경우 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편도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린다. 매일 3~4시간을 등하교하며 버스 안에 있어야만 하는 장애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대전해든학교의 학급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과밀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추가 신설이 절실하다.

생애 전반기에 이르는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과 관련,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점점 고령화하면서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고, 삶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인 주간보호센터 시설이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인근 갑천 구간에 대한 대전시의 조속한 하천 준설 이행을 촉구한다. 대전시장은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집중 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 준설 계획을 얘기했지만 정작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인근 지역 준설 계획이 누락됐다.

지난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유등천 2개 구간과 대전천 1개 구간만 작년에 준설공사가 완료됐고, 갑천 구간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며 분개하고 있다.

코스모스 아파트가 저지대에 있어 빗물이 갑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침수피해는 재발할 수 밖에 없다. 대전시는 중앙부처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준설을 미루고 있는데 정림동 갑천 구간에 대한 하천의 통수단면적과 저수용량 확보를 위해 조속히 퇴적토 준설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11월 열린 정례회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대전시노동권익센터에서는 두차례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십여 차례의 면접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쉼터 조성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리운전노동자 이모 씨가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우리는 대전시로부터 마스크 한 장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직도 귓전에 남아 있다.

대리운전노동자 이 씨, 배달노동자 김 씨, 학습지 방문교사 박 씨를 대신해서 시장님과 예산부서에 “대전시 예산편성의 우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답변해달라.

대전 UCLG세계총회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세계 도시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평화구축,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지역 민주주의 및 지방분권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내년 10월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5천여 명이 대전에 모일 예정이다.

총회에서 사용되는 만찬주는 정상회담 등과 같이 중요 국가 행사의 상징성과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본 의원은 내년 10월에 있을 2022 대전 UCLG세계총회의 만찬주로 우리 대전지역 전통주를 선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전통과 현재, 미래를 잇는 스마트시티 대전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역 내 전통주 업체들의 우수성을 국내 및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