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시민에게 더 가까이, 더 세심히 시정질문 > 소식지

2020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용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대수는 전국평균 3.9대이지만 대전시는 1기당 5.3대이고,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대수는 전국평균 16.7대인 반면, 대전시는 1기당 28.1대로 전국에서 2번째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는 현재 신탄진휴게소를 포함하여 3개소로 올해 설치 예정인 4개소를 포함해도 수소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이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 충전인프라에 민간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충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기다. 민간 충전사업자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충전소 공급부족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대전시립박물관(이하 시립박물관)이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한계가 많다. 현 대전시립박물관은 미흡한 접근성과 건물의 부적합한 용도, 운영상의 아쉬움이 있어 신축 이전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시립박물관은 도안지구 개발 당시 ‘도안복합문화센터’로 건립돼 신도시 홍보관을 겸해 전시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박물관 입지로는 부적합한 측면이 많다.

또 박물관 용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전시실조차 유물전시와 보존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수장고 부족으로 교육수장동 증축(2014년), 박물관 전용시설 추가 확보(2019년), 상설전시실 새 단장과 내부공간 정비(2021년)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를 지속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시립박물관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연구지 중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유동인구가 많고 서대전IC와 가까운 도안지구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를 들었다. 특정집단이나 샘플조사가 아닌 학생 3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얘기에 더욱 눈길이 갔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이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직원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지역단체들은 ‘스쿨미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해부터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전수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 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관내 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대전광역시 안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이라는 두 개의 지역화폐가 공존하고 있는데, 두 지역화폐의 지역별 쏠림현상과 지원의 불균형·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온통대전은 카드 수수료를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은 지원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수수료 지원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가 온통대전 발행 이전부터 우려됐지만, 대전시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두 지역화폐 통합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만나 대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구비 분담률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줄 것을 제안한다.

금고동 일원은 환경기초시설로 1·2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이 이전 예정이다.

국내 지자체 매립지 종료 후 이용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218개소 중 77개소가 매립 종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서울 매립지는 매립 중단 이후 평화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 공원 등 자연친화 친구공원으로 조성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섰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금고동 지역도 님비시설 밀집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이 찾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 및 친환경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

대전시가 을유해방기념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양지근린공원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했으며 1942년 총독부가 일본군 위패를 두기 위해 신사를 짓다가 만 자리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충남도민 성금으로 전몰군경 위패를 모신 영렬탑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다.

현재 영렬탑은 뿌리공원 내 보훈공원으로 이전되었고 상징 조형물과 대형 태극기만 설치되어 있어 공간적 여유도 충분하여 공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최적지이다.

최근 보문산에 위치한 을유해방기념비의 이전 복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역사성과 교육적 의미가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양지근린공원 내 기념광장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한다.

대화동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에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대화~중리 간 조차장역 횡단을 위한 과선교(오작교)의 건립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화동의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23명으로 대덕구에서는 오정동(14,786명) 다음으로 많은 지역인만큼 생산유발효과가 큰 곳이다. 대전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화동의 인구는 2010년 1월 10,873명이었던 것이 2020년 1월 현재 7,871명으로 지난 10년간 3,002명이 감소해 2010년 대비 인구가 27.5%가 감소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화동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대화동에 들어설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에 운동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산업단지로 인해 피해를 본 인근지역을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

현재 대전역 주변의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미지 실추 등이 우려된다.

대전역 동광장 주변 1조 원 규모의 민자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대한통운 주변 쪽방촌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트램 대전역 경유 등 10년 이내에 대전역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동 일대는 성매매 집결지가 자리하고 있고, 현재도 101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국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대전시가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고민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 성매매 집결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