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의원논단 : 탄소중립 기후대회 문화기술 상상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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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탈(脫)탄소 그린뉴딜 정책 공식화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탄소배출제로(Zero Carbon Emission)’라는 말과도 같은 뜻인데, 인간의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산림 등),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공약처럼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에 재가입하고,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투자계획과 2035년까지 발전 분야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 탈(脫)탄소 그린뉴딜 정책을 공식화했다.

2018년 10월 IPCC(기후변화 관련 정부협의체)에서 승인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상승을 1.5℃ 이내 억제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2050년까지 전 지구적 순 배출량 ‘0’의 달성을 천명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그린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2021년 1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40개국과 화상으로 기후정상회의를 했고, 이날 기조발제자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은 ‘시민주도성’을 꼽으며 ‘자본의 길’과 ‘시민의 길’을 구분했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만든 이 정책엔 시민들의 역할이 빠져 있다. 이런 정책으론 시민들의 관심도 지지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민간주도적인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생활방법’을 찾고자, 몇몇 지인과 함께 작은 희망을 담은 ‘탄소중립 기후대회’에 동참했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 8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행동 대회 ‘2020 글로벌 카파콘’을 실천했다. 카파콘(CAFACon)이란, 기후적응미래행동(Climate Adaptation Future Action Contest) 경연(Contest)의 약칭이다.

마치 빵이나 껌처럼 맛있는 기후적응, 축구나 야구처럼 재미있는 기후게임, 노래나 춤처럼 즐기는 기후놀이를 위한 방법을 만드는 등 탄소중립 가치 홍보 분야와 대응력 강화 분야에 주목하여, 가장 많은 성과와 참여 동기를 발생시킨 자에게 금·은·동 시상하는 ‘기후대회’이다.


올림픽, 월드컵 다음 ‘뉴그린’ 실현

대한민국은 100년 전 나라를 빼앗겨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도 고조선 이래의 ‘홍익인간’ 건국이념을 잃지 않고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6·25로 초토화된 나라를 새마을 운동, 금 모으기 운동으로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려놓았다. ‘홍익인간’ 정신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다. 이것을 세계인들은 ‘한강의 기적’ 또는 ‘한류’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맘만 먹으면 해낸다는 것이 통설이 된 지금이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아파한다. 중국과 일본은 큰 홍수가 덮쳐 신음하고, 미국, 캐나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시베리아는 산불로 신음하고 있다.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으로 주목해야 할 심각한 현실이 다가온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부이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나는 이 지면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한다. 올림픽 월드컵 다음 ‘뉴그린’을 하자고, 탄소중립 ‘기후한류’로 향하는 맘을 먹는 ‘홍익인간’이 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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