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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스템을 정비하여 복지서비스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 특히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그 인식이 저변화 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명판만 거는 정책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지만 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인 만큼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자료를 편집하여 아래 싣고자합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이다.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왜 필요한가?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시설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한다.사회복지서비스의 처음의 모습은 사회의 주류 시스템에서 이탈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동정의 시각으로 보호하거나 분리의 목적으로 수용 또는 감금하는 일이었다. 이때 사회복지서비스는 ‘의존상태’이며, ‘시설보호’라고 불렀다. 의존상태와 시설보호의 비인도성과 고비용의 문제는 탈시설화의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탈시설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이 추구되었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의 추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서비스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공식적인 서비스와 공식적인 관계만을 통해서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였다. 자립의 기반 위에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표현하는 ‘포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래서 서비스는 자립과 함께 ‘상호의존’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는 3Community와 3 Care를 조합하여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  커뮤니티 케어의 현재와 미래  다른 나라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는 서구에서 1990년대에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등장한 슬로건이다. 2000년대 중반기 이후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역 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재편하였으며 이렇게 재편된 돌봄서비스 제도를 통칭하여 ‘커뮤니티 케어’로 부르고 있으며 현재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김용득, 2018년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中,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 :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원(2018), 15-38P. 송근창, 2018년도 하반기 전국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연수회 中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대한 이해와 민관협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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