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논단 -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친환경’ 지향해야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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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의무화

지난해 10월 23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시의회 정기현 교육위원장, 김인식 예결위원장 등은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전시와 자치구·교육청 등의 분담으로 모두 1,358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는 자치구와 분담하여(8:2) 106억 원을 일반농산물 대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차액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올해 대전광역시의 친환경학교무상급식비 총액(어린이집·유치원 포함)은 1,454억 원 규모가 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전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이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의무화했다(제11조). 이미 전국적으로는 대구·인천·대전 지역을 제외하고 89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대부분 친환경급식을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0년을 목표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만, ‘친환경’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월 22일 대전시 담당부서인 사회적경제과는 필자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로컬푸드’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명칭에도 ‘친환경’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고 지난 2월 27일에 개최된 대전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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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친환경 급식 확대

로컬푸드는 수입 농산물의 먼거리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약이나 방부제 과다 사용 및 에너지 과소비 등을 지양하고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펼쳐진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자체가 친환경농산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교급식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위주로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운동으로 발전되어 아이들에겐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경쟁력 강화와 땅을 살리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으로 1인당 한 끼 22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고 상당수의 영양교사들은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하고 있으며 의회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106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이 1.5배 비싸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농산물 212억 원 구입비에다 차액지원금 106억 원을 더해 318억 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는 전체 식품비(급식비의 70% 기준)의 약 30%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아이들 1인 기준으로는 한 끼 220원의 차액 지원으로 660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의 주장처럼 유성구에서 로컬푸드로 어린이집에 공급했던 것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전시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에 지원하던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지원을 전체 어린이집·유치원과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에 준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대전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도 대상을 초·중·고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올해부터 이 차액 지원금을 활용하여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안전한 먹거리 제공

필자는 최근 3년간 아내가 만들어 주는 수제비누를 쓰고 있다. 일반 비누를 사서 썼을 때와 달리 손·발바닥에 항상 나타났던 무좀성 피부 벗겨짐 현상이 싹 사라졌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오히려 회복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나이든 어른도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영향을 체험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유아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농약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확인해 볼 필요조차 있을까? 아토피와 천식 등 각종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환경성 질환은 이 먹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초기의 철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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