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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아파트 동대표를 선거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라는 내용이었다. 투표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일상생활에 쫓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해 ‘투표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에 글을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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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확대
우리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단어들이 어느새 익숙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돈을 송금한다. 스마트 시계가 24시간 맥박과 체온을 확인하고, 운동량을 분석해 주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일상은 우리 생활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ICT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프라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책결정과정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주변의 대표자 선출, 의사결정을 위한 민간 및 공공분야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할 마음만 있으면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바로 온라인투표 방식이다. 민간의 선거영역에서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당선자에 대한 대표성 논란과 투표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종종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KT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ICT를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한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를 실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지난해 말에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해당 단체 관리자가 선거인명부를 등록하고,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로 각 선거인에게 고유 웹 접속주소(URL)를 발송하면, 선거인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이나 PC로 투표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인증절차 등 보안장치를 두고 있어서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도 보장된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개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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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발전
온라인투표는 편리하고, 정확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거인의 투표참여가 높은 만큼 당선된 대표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투표 이용단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대전 지역 2013년 4건, 2014년 19건, 2015년 34건, 2016년 52건, 2017년 102건, 2018년 146건). 또한 이용주체도 초기에는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대학·공공단체·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자 선출 선거와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투표로 다변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 개최시기’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투표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렇듯 온라인투표가 생활 속 선거에서 효율적인 투표방법 및 갈등해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현안과 이슈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