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포스트 코로나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길 > 소식지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과거에서 답을 묻다.

저는 그저 제 일을 사랑하고 성실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 이었습니다. 2010년, 출장 도중 동료의 졸음운전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후 10년의 삶은 웃지 못 할 사연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지적호기심을 탐구하고 우리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며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지적호기심으로 다양한 분들과 만나게 되는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네요

올 해 초, 뜻하지 않게 불어 닥친 코로나 사태로 세계 각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언젠가 코로나 사태는 잠잠해 지겠지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우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을까요? 이를 예상해 보려면 과거 팬데믹이 인류에게 끼쳤던 피해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과거를 통틀어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에는 크게 흑사병(페스트)과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14세기, 중국에서 시작하여 유럽으로 전파된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불립니다. 세계 최초의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 '둠스데이 책(Domesday Book)'을 토대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1이 흑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였던 1918년에 발병된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 18억 명을 기준으로 감염자 6억 명, 사망자 약 5천만 명 정도로 이는 전쟁 중에 생긴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았던 사상 최악의 독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팬데믹은 당연히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경제활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이민의 벽 또한 높아지는데,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에 미국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120만 명이였는데, 1930년대가 되면 그 숫자는 무려 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민자들의 출입을 차단하다 보니 '보호무역주의'가 자연스러운 결과로 조성이 되었죠. 정리하자면,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자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임금이 올랐으나, 높은 이민의 벽으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세계최대 강대국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 합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던 세계는 1980년 미국 레이건 정부 때 세계화를 통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를 출발시킵니다. 그러나 40여년을 유지해 왔던 이 경제체제는 많은 문제를 낳았었죠. 국가간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논의가 한참 진행되던 와중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신자유주의를 끌고 온 미국조차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이었던 국가주의, 집단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더욱더 강화될 수 밖에 없죠.

반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사태 이전, 유럽 내에서 독일은 강력한 채권자 국가였고 지금도 그 위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재정을 긴축해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수시로 독촉합니다. 그 결과,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그들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방역이나 헬스케어 같은 의료체계에 관련된 예산을 빚 갚는데 써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최근 프랑스가 한화 1,000조 원의 '회생기금' 펀드를 조성해 큰 손실을 본 나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유럽 경제를 회생시키자고 제시하자 독일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은 자본에 가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연대와 협동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과거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던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내수경제의 중요성을 느꼈고, 마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으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관광, 여행, 음식업, 유통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전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또한 형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은 각종 기업 지원책과 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 놓았고,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민생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계급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약점을 보완해서 복지사회를 강화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많이 받고 많이 주는 구조로 갈 때, 우리 사회는 공공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