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특별기고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코로나19 위기의 교훈 >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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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적 문제 … 국가 위기관리능력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전 지구가 불안과 공포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사태는 세상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된다. 최근 행정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를 “격변적(turbulent)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격변적 문제는 기존 사회문제의 복잡성에 ‘변덕스러운’ 성격까지 가미되면서 모순되고 예측이 어려우며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방역과 민생경제의 모순, 잦은 변종 발생에 따른 감염력 강화, 문명의 이기(利器)를 타고 급속히 확산되는 파급력, 더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포함해 정책대안 효과성의 제한된 지식 등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 격변적 문제의 전형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격변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 검증받고 있다. 고도로 분권화된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방정부의 파편화된 대응이 기하급수적인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브라질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중앙정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지방정부의 적극 대응이 그나마 코로나 사태확산을 막는 최후의 장치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속한 국가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각종 자원배분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을 통해 감염병 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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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준공공 부문 네트워크

정부역량 못지않게 민간부문 또는 준공공부문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전체 대응역량의 증폭효과를 가져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대구시 의료진의 인터넷대화방이 전국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대구로 집결하는데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의 방역성과는 일상의 생활패턴 변화까지 요구하는 정부조치에 대한 시민의 순응과 적응과도 무관하지 않다. 개별시민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정부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이 보건 분야의 “대규모 공동생산(gigantic coproduction) 프로젝트”에 비유되는 이유이다. 시민사회 또는 공동체 부문의 조직화된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많은 마을공동체조직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손길 이전에 마을공동체 기반의 자율적 돌봄 체계가 긴요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03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 구축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격변적 문제는 수시로 예고 없이 다가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사태의 교훈은 정부 중심의 통제 지향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공공조직이 민간과 시민사회 부문과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창의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탄탄한(robust) 거버넌스(Govemance)’ 역량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량은 좀 더 수평적이고 모듈방식으로 쉽게 조립될 수 있는 조직설계, 신뢰에 기반을 둔 분권화된 유연성, 혁신 및 적응을 위한 여유를 좀 더 허용하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일상적인 공공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고 위기상황에서의 새로운 규범의 수용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도전을 앞에 두고 ‘슬기로운’ 대전광역시의회라면, 과거 정상상태 회귀로의 막연한 기대와 즉흥적 또는 파편화된 짜깁기식의 대응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의 시련을 단기적 위기관리를 넘어서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도시정부 역량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전시의회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탄탄한 거버넌스 역량 구축을 위한 깊은 성찰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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