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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력수단은 투표(Vote)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법문(法文)이다. 법문을 직역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조사결과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법문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의 차이일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은 바로 「투표」이기 때문이다. 투표(Vote)는 국민의 권력행사·정치 참여 1987년 대통령선거제도의 직선제 개헌에 따라 1987. 12. 16.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국민의 선택을 통해 새 정부가 탄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과 정부 모두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OECD국가 중 G7에 필적하는 위치까지 높아졌고, 경제·문화·예술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심 국가의 하나로 성장했다. 미국의 트럼프(Trump) 전 대통령이 G7을 G11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G11에 포함시킨 것이 그 실증이다. 그러나 유독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정치분야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12호(2020.9월호)에 게재된 “OECD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순위는 OECD국가 중 2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인 순위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①선거과정과 다원주의 ②정부기능 ③정치참여 ④정치문화 ⑤시민의 자유 이 다섯가지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OECD국가의 민주주의 순위를 매겼는데 대한민국은 ①선거과정과 다원주의는 9.17점으로 최고점수를, ③정치참여는 7.22점으로 최저점을 받았고 ④정치문화는 7.50점으로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는 하위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G7에 필적하는 국가위상과 민주주의 순위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문화 필요 이처럼 정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우수한 기틀을 구축해 놓고도 정치참여와 정치문화는 하위평가를 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국민의 민주시민 의식의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비방과 흑색선전, 상대편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Negative) 정치문화의 틀을 벗어나 능력과 정책대결 선거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네거티브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모토(Motto) 하에 전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져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국가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과 도덕성, 공약 등을 꼼꼼히 판단하고 헌법이 부여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정치명언을 곱씹어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국민만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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