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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4월 27일(화)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일반물류시설 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우택 한그루물류경영연구원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김기송 대전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박동민 대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상무, 유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과장, 이옥선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찬술 의원은 발제에 이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무분별한 시행인가도 문제지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규모에 대해 특별한 기준이 없고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는 법령상의 맹점도 일반 물류터미널의 난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의무화와 같이 일반물류터미널의 실수요검증 절차 마련이 급선무이며, 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시의원의 기본책무인 조례 제정을 통해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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